“국가 간의 관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활동” 외교의 사전적 의미다. 즉 외교는 국익을 기반을 둔 채 주권 국가 간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많은 것을 내어주지 않고 많은 것을 얻어 왔을 때 우리는 좋은 외교를 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번 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좋은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어떠했나?
먼저 상반기 외교를 되돌아보자. 3월 한일 정상회담을 떠올리면 기억나는 단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등 부정적 어휘뿐이다. 윤 대통령의 “우리가 준 선물 보따리에 반해 물잔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다”는 포부와 달리 독도의 교과서 기술 문제 경제적 이권 등 중요한 내용은 언급도 못하고 굴욕적인 성과만 받은 채 끝났다. 이를 증명하듯 광복 이후 처음으로 각 대학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 시국선언을 내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정파를 초월해 시국선언을 진행한 경우가 또 있을까. 하지만 수많은 제언에도 윤 대통령은 변화하지 않았다.
하반기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바이든. 날리면’ 듣기평가에 이어 대통령실 도청 문제까지. 중요한 외교적 대화를 앞두고 수많은 논란을 만들었다. 이는 회담 시작 전부터 한국이 한 수 굽히고 미국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나올 리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으로 유의미한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야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안보 문제에 치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경제적 성과는 없었다. 7조 원대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나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지난 2년간 1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어준 것만 가득한 회담. 그 결과를 가지고 자화자찬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한국 외교의 사령탑이라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중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회담 불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정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일정 조정의 어려움은 답이 될 수 없다. 그저 서로의 대외관계 우선순위가 그만큼 뒤로 밀려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악화 일로인 한중외교와 대중 경제무역수지를 생각했을 때 이는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이번 해 윤석열의 외교는 수많은 숙제를 남겼다. 종전 기미가 없는 여러 전쟁들과 치열해지는 미중패권경쟁을 돌아봤을 때 다음 해 외교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모든 외교는 국익 증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헛발질로 가득찼던 이번 해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 다음 해 외교를 준비해야지만 국가의 키를 쥔 선장으로서 국가라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