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로써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여야가 이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18년간 쌓여왔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에 막혀왔던 국민 여론을 반영할 얼마 없는 기회다. 게다가 의사가 부족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도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 정부 발표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안이 없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전 정부부터 줄곧 계속 논의돼 왔던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구체안이 없는 모습은 이 정책에 대한 깊은 고심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세부적인 내용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부 발표에선 이러한 내용은 없었고 그 ‘세부적 내용’이 언제쯤 나올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방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필수 의료과의 의원 확대다. 그렇기에 늘어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 쪽으로 배정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단순 정원 확대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만 봐도 성형외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은 넘치지만 정작 목숨을 다루는 흉부외과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앰뷸런스에 실린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사선을 넘나들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한 대로 진행해도 10년 뒤에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 전반적 의료 시스템 개편에 대한 고민을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조정뿐 아니라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의료취약지 지원 확대 등의 대한 세부적인 정책 명시가 필요하다.
아직도 이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국민 과제다.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의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갖춘 정책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