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을 탕감한 20대는 4654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6년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청년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부의 정책은 진정한 구제가 아닌 투자 손실의 땜빵용으로 악용된 사례가 빈번하다.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정부가 빚투와 영끌로 발생한 개인의 빚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개인워크아웃은 단순히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정책이 아니다. 투자 손실 땜빵용으로 정책을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이러한 악용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빚 돌려막기 식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구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빚쟁이 청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만 있다. 청년 부채 구제 제도의 허점을 분석하고 파악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청년들이 빚의 늪에 빠져 사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다. 단지 빚을 다 갚아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구제가 간절했던 청년은 삶의 희망을 뺏겼다. 정부의 구제 정책에 대해 회의적 반응들이 주류인 이유다.

이제 갓 사회로 나와 창창한 미래를 그려가야 할 청년이 빚이라는 절망적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무의미한 정책 반복에서 벗어나 빚이라는 절망으로부터 청년을 구제할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