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상이 지난 18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목적성은 매우 뚜렷하다. 한미일 3국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순으로 다차원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담의 핵심은 소위 ‘3자 협의 공약’의 제도화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지역적 도전과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공약을 명문화했다. 3국 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확실히 한 셈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확실히 큰 성과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중 봉쇄망 중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한미일 연대를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력 확대를 보장하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는 현 평화주의 기조를 뒤엎는 일본 기시다 내각에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 관계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가 미국과 일본의 기조에 맞추는 것은 이해는 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선을 넘지 않는 균형감각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 속에는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국가를 중국으로 명확히 명시됐다. 중국의 역린을 거의 정통으로 건든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은 북한 위협을 마주하는 분단국이다. 한미일 결속이 주는 안정감은 있지만 이 협약이 북·중 연대 강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 위기에 대한 연루 문제도 있다. 협의에 따르면 지역적 도전이나 도발이 있으면 동일한 기조의 국가적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즉 역내 문제 발생 시 일본 혹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과 같은 역내 문제에 고민한 적이 없다. 명확한 입장 없이 편승할 경우 분쟁에 휘말려 원치 않는 개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동조화 전에 명확한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국력 수준에 비춰 역내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 확대나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명확한 안보적 위협을 겪고 있고 미국과 일본과 달리 강대국 세력권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중간국이다. 결국 진영 간 대결 구도로 가장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나라인 셈이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현 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협력과 회담을 하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