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이하 1안)’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하 2안)’를 포함한 3개 안을 선정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은 소선거구제로 인한 극단적인 여야 대결 구도 완화와 민심과 의석수 간 괴리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극복방안으로 1안과 2안은 기존 3백 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3백50석으로 전체의석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선거제는 민심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커 표의 등가성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많은 사표를 발생시킨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41.5%였던 반면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백63석과 국민의힘 84석이었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는 정당 간 갈등을 심화시켰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의 비례대표 의석 전환이 아닌 전체 의원 수 확대로 갔다는 점은 거대 정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단순한 의원 수의 확대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없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 해도 거대 정당들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소모적인 정쟁과 극한 대립으로 인한 정치로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의원 보수 대비 국회 효과성이 뒤에서 두 번째인 한국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선거제 개편도 의원 정수 확대가 동반될 경우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에서 3개 안을 토대로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 도출에 나선다. 선거제도 개편은 거대 정당이 아닌 제3의 정당 의석이 확보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득표율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의원 자리만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현재 자신의 자리는 지키겠다는 의미다. 진정한 선거제 개편은 거대 정당들과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