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대주택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해 말 착공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주택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공주택 택지는 그동안 LH가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곳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합치면 약 2만 5천 가구이다. 서민 주택 공급난 해결을 타파하겠다고 외치던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유도하는 ‘뉴스테이’ 도입을 통해 공급량은 2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설정해 공급했던 것에 더해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새로운 형태로 중산층 및 대학생들에게도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전세금 및 월세가격이 불안정하고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제도는 충분한 양을 필요로 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서울 일부지역에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대학생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초 모집 시기에 접속자수가 많아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서울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은 8천 378가구로 전체 대학생 비율의 1.7%에 불과하다. 타지출신 대학생 비율이 32.9%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확보율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정부는 매년 임대주택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며 해결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양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 택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현재 정책은 임시방편이다. 현재 주택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마련, 학교 근처 소형 주거 공급을 정부와 연계해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뉴스테이 같이 기업과 연계해 점차 수혜인원과 수혜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 생활의 안정성과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제도를 마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