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무해해’는 우리 세대에게 닥친 환경 문제를 조명해 다루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독자를 대신해 기자가 체험해보는 코너입니다. 환경을 위한 실천에 함께 해주세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월 17일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도입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란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6가지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18곳의 민간기업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의 친환경 활동은 ▲다회용기 사용 배달업체 이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어린이 청소년의 친환경 활동 참여 ▲전자영수증 발급 ▲친환경 제품 구매 총 6가지 항목이다. 최초 실천 다짐금 5천 원이 제공된 후 항목의 실천 당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적립 받고 이후 카드 포인트나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 현황과 금액은 5월 이후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과연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국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 지난 2주간 필자는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해봤다. 환경을 위한 실천이 일정 금액으로 적립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참여기업의 수가 턱없이 적어 실천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일부 기업은 포인트 적립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공돼 있지 않아 해당 부서에 별도의 문의가 필요했다. 참여기업마다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도 번거로웠다. 가장 실천이 쉬운 대안인 전자영수증의 발급도 소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국한됐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자영수증만 발급받기를 설정했음에도 종이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과 원하는 양만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 생활용품 리필스테이션은 개인 용기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추가로 양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모든 매장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방거주자가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회용기배달업체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와 화성 동탄 일대의 두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기업 대상 참여 홍보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일상 속 가장 쉬운 실천인 전자영수증 발급과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하는 기업을 편의점과 음식점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에 한정된 리필스테이션과 다회용기 사용 참여 매장의 수를 지방까지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참여에 제약이 없도록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친환경적 경영으로의 전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대상 기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도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의 가입자 수는 7천7백 명으로 현저히 참여율이 낮다. 현재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여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국 조은아 활동가는 본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내건 제도인데도 일회용품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일회용품 감축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으니 포인트 적립 분야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