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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그들의 청년정책은?
  • 강승협 기자, 윤주선 수습기자
  • 승인 2022.03.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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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까지 남은 날짜가 한 자릿수로 접어든 현재까지 각 후보들의 공약 경쟁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특히나 부동층이 많은 20·30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마지막 총공세에 나섰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대선 후보들의 경쟁 양상이 공약 경쟁이 아니라 네거티브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야 할 대선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제는 유세 현장까지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20·30세대 유권자들은 ‘결정은커녕 혼란만 가중됐다’며 쌓여가는 정치적 피로도에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네거티브 발언들을 걷어낸 후보자들의 청년정책만을 정리해 다루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 형성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어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이 ▲경제 수준 ▲교육 ▲성별 ▲지역 등 편을 가르고 극단적 갈등을 빚게 된 이유로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청년문제 해결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머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협력적 경쟁 사회와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기회국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과제로 청년 주거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청년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며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다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을 받는 ‘누구나집형’과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세웠다. 더불어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월세 주거비 부담 절감 등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기본금융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19세에게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기본금융제도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기반으로 한다. 1천만 원 이내의 돈을 항시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다. 또한 1천만 원 이내를 저축해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해 자산증식 기회를 형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해 정부의 정책 수단 총동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과 청년 요구와 기업 수요에 합당한 직업훈련 모델 개발을 내세웠다. 더불어 국민내일배움카트 제도 쇄신과 청년 구직자 권리 향상 그리고 면접 수당 지급 등을 언급했다.

네 번째로 군 장병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백만원 이상 인상과 휴대폰 요금 절반으로 절감 그리고 취득학점 인정제 등으로 세분화했다.

다섯 번째로 이 후보는 청년 참여와 권한 확대를 위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를 적용해 청년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정으로 청년들의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의 기획자 될 것

윤석열 후보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 보장을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윤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윤 후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약은 다른 공약과 다르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정 공약을 제시했다. 해당 공약엔 성범죄 및 흉악범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이 있다. 더불어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시민단체 계좌 일원화 및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를 내세웠다. 또한 잔혹범죄 처벌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과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한부모지원 강화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공정한 입시·취업이다. 해당 공약에는 청소년 울리는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불공정 시비나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없는 입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입 정시 비율 확대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리 대학 정원 축소 및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이 있다. 입시와 더불어 취준생을 울리는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혜 채용규정과 포함된 단체협약 무효화 추진과 노조 간부들이 연루된 취업 비리 근절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을 내세웠다. 이러한 산업수요에 맞춰 연령대별 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청년에게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방안도 구축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 있다. 이 제도에선 빚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대 보증 금지 제도를 강화하고 자녀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신고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과다채무자 자녀에겐 학비와 교육 그리고 연수기회 등 우선적 참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내놓았다. 청년도약보장금도 지급해 청년들이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일정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위한 저축 계좌다. 연간 최대 2백50만 원을 보조하는 10년 만기 Ⅰ형과 저소득 청년·임시 고용 청년에게 월 30만 원의 고정급과 납입액의 35%를 지원하는 3년 만기 Ⅱ형으로 나눠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약속했다.

다섯 번째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 미래보장사회

심상정 후보는 고착화된 ‘수저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 미래보장사회’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경제권 ▲노동권 ▲생활건강권 ▲주거권 ▲참정권 ▲평등권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거 관련 공약이다. 먼저 심 후보는 청년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약의 핵심 내용은 20대 청년 독립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적용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렇게 되면 약 55만 청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에 관해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대아파트 중 보증금 없는 청년 주택 공급 그리고 전·월세 무이자 대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을 위한 경제지원 정책이다. 심 후보는 원조 청년 기초자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의 경우 매년 3백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해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군인 약 1백20만 명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행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부담하는 15~55%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졸업 및 제대 후 약 5년 이내에 한국 폴리텍 대학 진학 시 등록금(연간 약 2백60만원)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 중·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서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백만 원 이내에서 긴급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일자리 관련 공약이다. 먼저 심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노동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이와 함께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하여 초단시간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휴가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일자리보장제와 청년 특별트랙으로 일자리 30만 개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녹색혁신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보장하여 다음 취업을 위한 경력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코로나19로 수요가 높아진 지역 필수 보건·돌봄 일자리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일자리까지 일자리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취업교육과 자발적 퇴직자(청년)를 위한 3회까지 구직급여 지급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안철수 후보는 청년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동일한 일이라고 말하며 청년문제와 관련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안 후보는 청년의 생애주기 설계를 지원하며 청년의 삶을 지켜 주려는 다섯 분야의 정책인 ‘펜타곤 청년정책-종합편’을 발표했다. 펜타곤 청년 정책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는 ▲공정 ▲노후 ▲보육 ▲병역 ▲주거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정’이다. 안 후보는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여 청년들의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수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 2회 수능시험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학입시 특별전형을 전면 점검하여 부당한 특혜성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현재의 로스쿨 제도와 혼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기회의 공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후’이다. 안 후보는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합시켜 청년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연금개혁 내용은 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가칭)’ 제정과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가칭)’구성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육’이다. 이에 대해서 안 후보는 먼저 한국형 전일제 교육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전일제 교육시스템에는 코딩과 영어회화 그리고 토론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아동수 대비 7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민간 산후조리원 반값)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키워드는 ‘병역’이다. 안 후보는 군 복무의 시간을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탈오피트’식 선진병영을 조성해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를 만들고 AI와 과학 시스템으로 보초임무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출금 1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주거’이다. 안 후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줄 세 가지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를 반값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 청년캠퍼스를 건설해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사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지기(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해 청년들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후보들이 제시한 청년정책 중 청년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병역·여성에 관한 공약들을 자세히 뜯어보고자 한다.

주거복지

후보들의 수많은 주거복지 공약 가운데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공약이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공급책은 서로 상이하다.

먼저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주택 공급 공약에 의하면 전국에 3백11만 호의 주택이 신속 공급되고 이 중 30%가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되게 된다. 이에 대해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금융 제한 및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2달 치 월세 지원 및 최대 5년 이월공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은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며 이는 분양가의 20%를 선지급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은 민간개발연계형과 국공유지활용형으로 분리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개발연계형은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 분양주택으로 기부받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이며 국공유지활용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일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주택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식이다.

심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중 청년 주택 몫은 보증금 없는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무이자 대출을 시행해 청년들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생에 첫집 프로젝트>는 균형발전과 기회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을 통해 최대 2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공약의 공급정책은 수도권 1백50만 호와 전국적으로는 2백50만 호를 공급해 이 중 1백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최대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도심의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에는 초고층 주상 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건설해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구글캠퍼스형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과 체육 등의 시설을 배치해 공간 매력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승협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화로 주택 공급 및 수요 역시 수단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수도권 선호하는 청년들이기에 주택 건설 선택이 관건.

윤주선 수습기자-공공주택 공급은 주택의 수나 가격과 함께 주변 인프라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 안 후보의 초고층 주상 복합형 청년캠퍼스가 유동성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지역에 설립된다면 청년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일자리

취업 분야에 대해선 모든 후보들이 공통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을 약속했으며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경우 공정한 일자리경제로 정책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윤 후보 역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5% 상향과 심 후보는 전국민일자리보장제와 청년 특별트랙으로 30만 개를 최우선적 보장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집행을 지원했으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했다. 중앙·지방의 고용정책을 연계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놓았다. 더불어 안 후보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유턴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역 산업단지 입주 시 입지와 설비 그리고 이전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원을 처방책으로 냈다. 윤 후보는 과학과 관련된 일자리 강화 마련책을 내세웠다. 윤 후보의 경우 ▲배터리 ▲수소 ▲원자력 ▲태양광 기술분야를 세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집중 육성을 약속했다. 또한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도 덧붙였다. 이 후보 마찬가지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백만 개 일자리 창출을 내놓았다. 안 후보 역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적성 및 창의력에 중점에 둔 미래교육 콘텐츠를 통해 창의 인재 양성을 내걸었다. 심상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언급했다.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지만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일자리보장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강승협 기자-실질적으로 심 후보나 이 후보처럼 수치만으론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 생각. 이 후보의 지역 중심 일자리로 각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시 돼야 국가의 경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그러므로 다른 일자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윤주선 수습기자-각 후보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우선시하는지 절대적인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는지 서로 달라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심 후보의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국민일자리보장제와 청년 특별트랙에 관심이 감.

병역·여성

병역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위주로 다루기 위해 범위를 병역제도와 복무환경 개선안으로 한정해 서술하고자 한다. 병역제도에 대해 먼저 이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선택적 모병제와 준모병제를 추진해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의 군 모집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 후보는 1단계 징·모 혼합제를 지나서 2단계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윤 후보의 병역 관련 공약은 병역제도보단 병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어 장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안으로 모든 후보들은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군 장병의 월급에 대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병사 월급을 2백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군 조직을 직업주의가 정착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 또한 네 명의 후보 모두 유사하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및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등을 내놓았다. 더불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채용부터 근로기간 중 물론 퇴직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해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채용단계와 근로단계 그리고 퇴직단계에서의 성비공시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고 성평등임금공시와 후속 조치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채용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성평등담당관을 선출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터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사간 단체교섭시 성평등 교섭 의제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먼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여 남녀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35조 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컨트롤 역할도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정원의 2%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의무고용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추린 및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5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용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이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승협 기자-우리나라는 현재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므로 심 후보의 모병제는 무리가 있어 보임. 군대는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고 가는 것임으로 월급 인상이 시급함. 그렇기에 제한과 자유 사이의 줄타기가 필요. 여성의 경우 네 후보가 모두 유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 생각. 더불어 윤 후보가 성별공시를 약속한 것이 인상깊음.

윤주선 수습기자-병영생활 개선과 양성평등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에 대한 공약은 많은 청년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약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속도감있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의문. 네 후보 모두가 제시한 채용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 또한 사기업까지 원만히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남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원현우 위원장

“양극화 심화와 저성장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상위 분위의 소득과 재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률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과거에 비해 감소한 성장의 속도로 인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 또한 심화됐다”

“좁은 둥지에서 살기 위해서는 둥지 자체의 크기도 넓혀야 하듯이 청년들의 자산시장 진입의 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국민인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청년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며 청년 기본소득은 사실상 교육비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 맞춤형 주택 정책은 주택의 평수만이 아니라 주택 구매의 방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청년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다양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종류의 주택 공급 방식도 거래의 유형이 다양화돼 시장에서 분양하고 거래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MZ소통단 최지영 단장을 비롯한 소통단 일동

“청년문제의 핵심 원인은 기회의 감소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비정규직 증가와 정규 고용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으며 입시와 채용 과정에조차 불공정한 절차가 암묵적으로 제도화됐다”

“불평등을 양산하는 비합리적인 입시제도나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 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문성 확보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고용시스템과 중등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노동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

“공정 실현은 모두가 불행한 사회와 불행에 직면한 사람에게 급부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넘어진 사람에게 짚고 일어설 어깨를 내미는 사회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상정 후보(정의당 정책연구소)

“심화된 불평등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상·하위 10% 간 소득격차가 70배까지 벌어졌으며 자산격차도 더욱 심화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를 선도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사회문화적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청년들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능력이 더 많은 것을 결정하는 사회가 됐다”

“공정의 그늘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청년들의 불안을 보고 한국의 진짜 보통 청년들의 선택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공정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청년기초자산제는 청년들이 마주한 불평등한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정부와 사회가 그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고 싶다”

“국가일자리보장제는 일자리 문제가 국민 개인의 탓도 아니고 기업에 의지해서만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정부가 교육과 치안을 보장하듯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복지인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환 선언이다”

국민의당 조홍희 영등포 갑 선대위원장

“희망 부재가 근본적인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임금 상승률이 따라잡지 못하는 집값 상승률 등의 문제로 인해 노동 소득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현상 등이 청년들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희망마저 앗아갔다”

“해당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향성의 키워드는 미래 먹거리다. 현재 세계는 과학 패권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초고층 주상 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빅데이터를 기반해 청년의 유동성이 집중되는 지역에 건설할 것이다. 주변 인프라 문제는 청년 유동성이 많은 곳에 건설하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지역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족한 부분은 청년 캠퍼스 내 입주할 계획에 있다”

“일자리를 찾는 것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건 구직자와 사업체 모두 필요한 일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지방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방 인재에는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세스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쏟아지는 공약들과 그에 대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약 내용 자체에 대한 인지와 해당 공약이 나에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다. 각 후보들은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들이 겨냥한 유권자들의 세대나 소득분위 그리고 정치적 지향점 등이 서로 상이한 만큼 유권자들의 고민과 선택은 불가피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정책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을 표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정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대표자를 선택할 때도 그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과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광고가 상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것처럼 네거티브 형식의 정책 공방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즉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자극적인 발언들이 난무하는 공론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공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에 입각한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은 5년간 대한민국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에 상품을 구매할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승협 기자, 윤주선 수습기자  kang3573@ajou.ac.kr, dbswntjs9090@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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