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강윤성(56)은 오후 9시 30분경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29일 오전 3시 30분경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다시 살해했다. 그는 지난 5월에 출소한 후 유흥비를 위해 돈을 빌리고 경제적으로 난처해지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강 씨는 전과 14범에 이르며 강도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지난달 5월 가석방된 후 앞서 언급한 지인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 심리분석 결과 강 씨는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여성들을 성적 · 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또한 강 씨는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검사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강 씨 외에도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범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모 씨(62)는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씨는 다음날인 28일 오후 1시 37분경 경남 함양군에서 잡혔다. 더불어 지난달 8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전자발찌 훼손 범행의 심각성은 심화하고 있으며 전자발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층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천 5백61명(성폭력-6백85명 · 살인-8백74명)에서 21년 7월 8천 166명(▲성폭력-2천 9백75명 ▲살인-6백99명 ▲강도-1백89명 ▲유괴-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현황은 2008년엔 1건이 발생했지만 21년 7월엔 총 11건이 발생했다. 그 외 2018년과 2019년은 23건과 21건으로 가장 많은 훼손이 발생했다. 이 자료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전담 직원 1인당 관리 현황이다. ▲2016년 인당 관리 인원은 19.1명 ▲2017년 인당 관리 인원은 18.4명 ▲2018년 인당 관리 인원은 19.3명 ▲2019년 인당 관리 인원은 13.6명 ▲2020년 인당 관리 인원은 19.1명 ▲2021년 7월 인당 관리 인원은 17.3명으로 통계 됐다. 이는 한 사람이 많은 수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리 체계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훼손 후 미 검거자가 2명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전자 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설치기관-▲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신속수사팀을 설치 ·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신속수사팀을 통해 주 · 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 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인해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 · 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돼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신속수사팀원들은 평균 9년으로 수사 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했고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강 씨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전자발찌를 위험하지 않은 사람까지 채우는 방식으로 인해 원래 취지를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적 정보만 추적할 뿐, 추적에 공백이 생기면 관련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보호수용제도를 주장했다. 보호수용제도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별도의 시설에 수용 · 관리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교수는 “날이 밝을 땐 출근하고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다가 밤에는 수용시설에서 숙식하는 방식”이기에 “관리 · 감독에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자발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점점 떨어지며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허점을 발견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