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 15일엔 어두운 역사가 쓰였다. 역사 속 오늘은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날이었다. 이날로부터 61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실현됐지만 아직 우리에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1959년 1월 6일. 이승만은 4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승만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전국 청년단체를 통합해 대한 반공청년단을 발족했다.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 조직책을 두고 정부 각 부처에 당세포를 두며 조직망을 확대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뒤늦게 후보를 지명하는 등 선거 준비가 더디게 이루어졌다. 자유당은 조기 선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선거를 사전에 준비해나갔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전국 경찰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해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득표를 위한 활동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미리 자유당 표를 심어놓는 사전투표나 자유당을 찍도록 강요하는 공개투표 등 온갖 방식을 활용하며 부정선거를 실시했다. 정부와 여당의 선거운동 방해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민주당은 경찰의 부정선거 지령을 폭로했다. 민주당은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한 뒤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최종 집계에서 이승만은 88.7%를 득표했고 이기붕은 7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대해 전 국민은 저항했고 3월 15일 저녁 마산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를 향한 행보는 4.19 혁명을 불러일으킨다.

3.15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짓밟힌 어두운 역사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잘못된 것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당시에도 엄연히 선거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있었다. 선거의 4원칙을 어기는 부정행위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을 농락한 행위였다. 국민들은 어두운 역사에 저항했다. 이후 일어난 4.19 혁명은 국민들이 독단적이고 부정한 정치적 행위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현재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의 4원칙을 비롯한 헌법이 수호되는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정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있다.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선거기간에는 후보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후 정치에 국민들의 의견이 정말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66.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만에 역대 최고치인 기록이지만 평균 투표율이 70%인 OECD와 비교하면 부족한 수치다. 이는 투표를 해도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정치적 냉소에서 비롯된 결과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국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낳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속 오늘을 담아두고 국가에 대한 권리를 잊지 말자.

이지예 수습기자  jieyelee@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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