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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정책 '하자' 있다
  • 손종욱 수습기자
  • 승인 2020.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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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의 연이은 성추문 파동과 이에 따른 부적절한 대응이 주된 요인이다. 취임 후 2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펼쳤음에도 주택 가격 안정에 실패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잇따른 실책에 4월 총선 당시 50%에 육박하던 민주당 지지율은 30% 초반대까지 급락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출구전략을 통해 상황을 타파하기로 나섰다. 7월 20일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로 시작된 세종시 이전 정책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이 세종시 이전 정책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출구전략으로 삼은 건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7월 한국갤럽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나 나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의 1위로 부동산 정책 (25%)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종시 이전 계획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실하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지율을 올리기에 급급해 만들어진 졸속행정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세종시 이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참여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정책을 이루겠다는 숙원이 느껴진다. 하지만 참여 정부 당시 세종시 이전을 위해 준비한 과정을 생각하면 현재 세종시 이전 정책은 너무 허술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을 위해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당시 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우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수년간 사전 논의를 수차례 거치며 세종시 이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세종시 이전에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당내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방향성 없이 치고 나갈 뿐이다. ‘어떻게‘가 부재하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임기 3년차를 맞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수도 이전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모되는 일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계획한다고 해도 정권이 교체되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말 세종시 이전을 원했다면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하고 임기를 맡자마자 파격적으로 나아갔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임기를 맡은 후 그해 10월 신행정 수도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말 이전을 원했다면 노무현 정부처럼 했어야 한다.

세종시 이전 발언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 수도특별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기에 세종시를 이전하기 위해선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위해선 국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1백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시 이전 정책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선 체계적인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천도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천도는 주셀리누 대통령이 임기를 맡자마자 속전속결로 결정됐지만 41개월이란 시간이 소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임기에 맞춰 너무 급속하게 시행하면 잘못 조직될 수 있는 정책이다. 한번 잘못 정해진 악법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지지율을 노리고 단순히 이슈몰이 정책을 세우기만 해선 안 된다. 정책이 악용될 수 있는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권 교체에 대비해 여야 합의를 통한 세종시 이전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손종욱 수습기자  tou0325@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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