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 실효성 있는 ‘약속’이 돼야

 여야의 지방선거 후보자 경합이 과열됨에 따라 각 시도후보자들 사이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도 뜨거워졌다. 몇몇의 야당 대표들은 무상버스 공약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으나 야당 내부에서도 공약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며 여당도 이에 맞서 민간병원 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화와 치매예방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과연 이 공약들이 포퓰리즘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인지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상으로 시작해서 무상으로 끝나는 공약들의 전쟁이 시작됐지만 이것이 대부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 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공약이 되지 않을리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무상복지 공약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무상 공약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외의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계적 무상버스 제도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부터 무료 탑승 제도를 시작해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공약인데 해당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선 1년간 약 1조9000억원의 비용이 들어 자치단체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안과 공약이 실천된 후 생길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들이 발표되지 않아 공약의 적절성 논의에도 많은 시일이 걸린다.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직전 신뢰성을 주는 공약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버린 것이다.
'정치'란 강제성을 가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 전반을 말한다. 과연 이들의 '정치'가 후자의 정치의 정의와 동일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다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특성을 살려 이들의 여론을 모으고, 지역적으로 이들을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역으로 악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사업들이 국민들을 위한 공약인지 정치인을 위한 공약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표를 받고 그들의 대표자로써 대변을 하는 사람이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 이후 예산을 검토하고 공약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 후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아직 두 달간의 기간이 남았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공약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다. 상대방 후보를 폄하하거나 선심성 공약으로 공약 장사를 하려는 정치인들의 모습보다는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능한 공약을 만들며 이를 시행해야 앞으로 지방 정부나 중앙정부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를 얻는 정치인이 아닌 '신뢰'를 받고 신중함을 지닌 정치인의 모습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