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학생 주거문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 주거문제를 기숙사 수용률 부족에 중점을 두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주거 형태는 월세 36%, 기숙사 21%, 고시원 15%, 기타 28%로 가장 선호하는 기숙사 수용률이 21%로 두번째로 낮았다.
이렇듯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큰 월세 방을 얻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엔 2평짜리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심각한 거주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자취를 해야할 경우 서울 대학가 원룸의 월세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단위면적 당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공공기숙사를 설립했지만 극히 일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고 싶다
사립대학들은 건축적립금과 대학발전기금을 쌓아두고 있으나 기숙사 건립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대학이 기숙사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자체 예산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4년제 사립대학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적립한 건축적립금 누적액은 2012년 말 기준 약 3조 6천5백56억원이며 이는 사립대학 전체 적립금의 약 45.5%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 대학의 평균예산은 민자기숙사를 지을 때 4.7%,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 10%만 지출된다. 대학들이 민자기숙사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 건축적립금이 아니라 등록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건축적립금보다 월등한 금액차이를 보이는 학교발전기금도 기숙사 건립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대학발전기금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차례대로 약 6천 5백, 6천, 5천 3백 억원으로 3년간 합계가 1조 7천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