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개편안 확정 시기를 변경할 것을 밝혔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시안을 부분적인 절대평가의 제 1안과 완전한 절대평가제의 제 2안의 양자택일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1일 후 개편 확정안을 밝혀야할 시점에 오히려 기존 수능개편에 대한 1년 간의 유예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중학생들의 입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교육정책 공약으로 내건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그리고 대입전형의 간소화 등도 함께 가세할 것으로 보아 이번 유예기간 ‘1년’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항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혹은 대학입학시험 교육정책의 변화는 거듭되어왔다. 현 대학 입시의 과잉경쟁체제와 사교육비의 비정상적인 증대 등과 같은 매번 동일한 것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변화가 계속 되어 온 것이다.
지난 5년 간 많은 입시제도들이 거듭되어 추가 혹은 변경됐고 이러한 변화는 계속 진행중이다. ▲국어와 영어의 분별화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 과목의 필수화 등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숱한 변화에도 어느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의 혼란은 수험생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으며 이러한 새로운 입시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해결하고자했던 사교육 시장에 더욱 불을 지폈다.
정부는 더이상의 입시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된다. 입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면 고치고자했던 것들에 대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백년지대계는 아닐뿐더러 심지어 일년지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계획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돼야한다. 따라서 단지 1년만에 완전히 끝낸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교육 강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의 경우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에르키 아호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이 1972년부터 약 20년간 교육청장을 맡으면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치적인 반목과는 별개로 교육정책은 유지돼 왔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명분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교육 그 자체의 철학이 훼손되지 않았다.
이번 김 부총리가 선언한 ‘수능 개편 1년 유예’는 이전과 같아서는 안된다. 1년만의 대대적인 개혁에 치중하기 보다는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밑거름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