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강조했던 말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말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임기 중반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룬 것이라곤 국민연금 공론회위원회라는 이름뿐인 단체만 만든 게 전부다. 이마저도 총선을 앞두고 이제야 활동하는 척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모양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던 윤 정부는 여느정부와 마찬가지로 비난 회피 정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미 늦은 대처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007년에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으로는 현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82.7%가 연금개혁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아우성이 곳곳에서 퍼져나가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국민연금에 관련된 공약은 찾을 수 없다. 2년째 입을 닫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물론이고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에서조차 국민연금에 침묵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직접 걷어서 유지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에는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선거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여야는 ‘표 떨어지는 소리’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동안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러 전문가들이 서로 비판하고 보강하며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단체의 의견만 무성한 연금개혁 토론장에서 이제는 정치인들도 참여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때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세대 간 갈등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디 정부와 정치인들이 또렷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한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