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대)을 비롯한 전국 40여 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단체행동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면허정지와 집단행동의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방침을 거론했다. 동맹휴학을 진행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대학의 엄중한 학사관리 요구도 이어졌다. 이러한 의대 증원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400명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전보다 1600명 늘어난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수를 늘리고자 했다면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국민 지지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실패를 반면교사 삼은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의료계는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이 치열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당초 의대 증원은 의료 현장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수가로 인해 필수 의료는 위기다. 낙수효과에만 의존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동시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 또한 반영하지 못했다. 의학 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해부학 실습과 임상 실습 등이 이뤄지는 협소한 강의실이 1년 만에 정원의 70%에 달하는 추가 인원을 곧바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동시에 의사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40개 의대에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원 확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막은 정부의 졸속 정책에 고통받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