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78%가 '도박 문제 위험집단'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도박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쉽게 도박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다. 또는 이미 도박을 시작한 주변 선후배나 친구들의 군중심리 속에서 도박을 시작하기도 한다.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5년 새 꾸준히 늘었으며 연령층도 어려지고 있다. 도박중독 상담을 받는 청소년 중 대다수가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해 상담받으러 온다고 말한다. 부모님한테 말 못 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매매나 불법사금융 등 2차 범죄에 노출된다.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이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도박비와 빚에 허덕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범죄집단은 경제적 유혹으로 촉법소년을 끌어들여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청소년 도박 문제는 성인의 도박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을 도박에 연루시켰다고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범죄조직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인다.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면 쉽게 조종할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마약범죄의 경우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를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마약과 비슷한 중독성을 가지는 도박 또한 청소년 연루 시 가중 처벌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기존 ‘도박개장죄’보다 큰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운영자들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와 같은 엄격한 방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가로 도박 사이트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상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에 관련된 부처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 그로 인해 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심의를 거쳐 차단에 수개월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그 수개월의 시간 동안 이미 운영자는 사이트를 재개설하거나 일명 ‘먹튀’를 통해 단속을 피해 간다. 도박 관련 부처들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사이트를 차단하고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시스템의 개혁 없이 단속만 외친다면 잡히지 않는 도박 사이트만 쫓는 꼴이 될 것이다.
도박 범죄는 개인의 도덕적 잘못만은 아니다. 불법 도박 관련 법령의 기준은 온라인보다 규모가 작던 오프라인 도박장에 머물러 있다.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도박률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다. 도박사이트와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를 끝낼 방법은 이른 시일 내 낡은 제도를 고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