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조치는 없어
지난 7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연금 대납에 대해 우리 학교는 병원 교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대납액 192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는 지난 9월 30일까지 교육부에게 퇴직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44.5억원을 제외한 147.5억원을 교직원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7년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퇴직자 수혜분까지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며 수정 요청을 했고 학교는 이를 수용해 환수 방안을 마련했다.
부속병원은 지난 10월 임금 인상 협의를 하며 모든 교직원들에게 각 70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해 현재 17.1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기부금은 의료원에 쓰이는 목적으로 교비회로 전입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월 퇴직자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는 등기를 모두 발송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대납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번 환수방안에 대해 부속 병원 임문채 인사복지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교직원들이 기부를 해 학교 평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모두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수와 관련해 우리 학교는 외부 언론 보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승권 기획팀장은 “외부 언론에서 사학연금에 대한 학교의 취재를 요청했지만 기관 대 기관의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5일 교육부 발표 당시 외부 언론에선 우리 학교를 ‘교비로 사학연금을 대납한 학교’로 보도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교육부가 사학연금 대납 학교를 발표한 후 우리 학교는 ‘지난 2002년 노조와 임금 인상 대신 교직원의 사학연금을 납부하겠다고 협상한 사안이고 병원 수익금으로 모두 처리했다’며 시정 요청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비회계가 아니라 부속병원회계라 하더라도 개인부담금을 학교 측에서 대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의 이번 사학연금 대납 발표로 삭감된 예산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의 10%인 약 1억5천만 원이다. 또한 BK21과 에이스 사업 예산 50% 삭감계획은 우리 학교의 환수 방안이 받아들여져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