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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우 감사위원 “감사위 구성 바꿔달라” 對 중앙운영위원 “아직 아니다”
  • 길선주 기자
  • 승인 2017.04.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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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의 구성부분과 12조의 회칙개정 부분에서 논란이 됐다.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의 구성적 모순이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해 1분기 감사와 2분기 감사는 현 회칙대로 진행하게 됐다.

감사위 회칙 41항에 따르면 감사위는 피 감사단체에 속하지 않은 회원 3(이하 일반 학우 감사위원)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로 구성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지난 29일 중운위 회의에서 일반 학우 감사위원 3명은 상기 회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칙개정안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피 감사단체인 중운위가 감사단체에 포함된 것이 그 이유였다.

중운위를 통해 선출된 감사위 이상훈(신소재·2) 학우는 현 회칙상 감사위를 구성하고 있는 피 감사대상 12명은 방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러한 구성의 문제를 학보사와 대나무 숲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감사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학대회 이전에 이 구성에 대한 모순을 바로잡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선출된 3인의 감사위원이 일반 학우 3인을 호선하여 감사위 집행부를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에 대해 중운위 측은 크게 3가지 문제점을 들며 회칙개정은 시기상조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운위 측은 먼저 회칙의 연속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중운위원장 채영주(경영·4) 학우는 회칙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일시적 편의에 의해서 진행되면 안 된다선출된 3인의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안은 임시방편이다. 법이라고 볼 수 있는 회칙을 임시적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중운위 측은 전 감사위원장인 김태규(응화생·4) 학우가 지난 해 겨울방학에 제출했던 감사위 회칙 개정안이 단과대 실정에 맞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며 중운위가 배제된 감사위가 독자적으로 회칙을 개정할 경우 예산집행이 불가한 단과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운위 측은 선출된 감사위원 3명이 지적한 감사위 회칙 41항을 바꾼다면 해당 조항과 맞물려 있는 다른 조항들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9일에 진행된 이 회의에서 선출된 3인의 감사위원들과 중운위는 해당 안건을 전학대회 때 상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 중운위 측도 구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개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공표하겠다는 것 이번 해 1분기 감사와 2분기 감사는 현 회칙대로 중운위와 선출된 감사위원 3명이 같이 진행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회의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 이상훈(신소재·2) 학우는 중운위 측이 임시방편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현 회칙의 모순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행을 유지하는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감사위원으로써 바르고 빠르게 개정을 진행하여 인지한 모순을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중운위 측은 선출된 3인의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회칙개정안에 관해 회칙의 특성상 임시방편인 회칙은 무리다 중운위가 배제된 일률적 회칙은 각 단과대 실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1항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다른 조항들도 연쇄적으로 고쳐야 한다의 3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다. 아래는 이 반대 이유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중운위 위원들의 답이다.

 

Q. 저번 대동제감사사건 이후로 학생사회에서 피 감사단체가 감사단체에 포함돼 있는 것을 지적해왔다. 29일 진행된 중운위 회의에서 감사위 구성에 관한 회칙개정이 발의됐으나 그러한 임시방편으로 진행하기에는 논의점이 많다고 밝혔다. 학생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을 논의한 후 구성을 바꾸겠다는 것은 일반학우들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영대 회장 박수빈: 중운위도 감사위 구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중운위도 피감사단체와 감사단체를 분리해야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구성을 바꿔놓고 회칙을 수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운위가 빠진 후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감사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운위와 선출된 감사위원 3명간의 긴밀한 논의가 선행돼야한다.

 

Q. 문제가 발생했으니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이 아닌 특별법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통대 회장 염원섭: 특별법, 임시방편의 문제가 아니라 개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질문한대로 특별법 준비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작년에 감사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한 것이지 구성 수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Q. 먼저 감사위구성을 바꿔놓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

사회대 회장 전찬영: 현 감사위에서 중운위가 빠지게 된다면 감사회칙개정에 관한 권한은 현재 선출된 3인의 감사위원이 갖게된다. 이렇게 감사위가 구성된다면 아직 단대별 예산집행방식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전 감사위원장이 가져왔던 개정안은 단과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개정안대로면 기존에 특정단과대가 진행해온 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

 

Q. 학생사회와 학생대표자들은 현 감사위 구성원에 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또한 전 감사위원장이 가져온 일률적인 회칙은 각 단과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단과대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있어 타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선출된 감사위원들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운위 측이 우려하는 감사위의 회칙남발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분석도 있다.

공대 회장 이성호: 중운위가 참관자의 입장으로 감사회칙개정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나은 회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위원장 이상훈 학우 선출소감

전학대회 인준과정 중 가까운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학우 모두가 쉽게 감사정보를 알 수 있고 감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문화는 다수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한명만 다가간다면 좋은 친구사이가 될 수 없듯 감사위는 현재 학우들이 감사위에게 내딛는 한 발자국이 너무 절실합니다. 이에 학우들의 작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가까워지는 감사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길선주 기자  bbabregas@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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