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교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이 우리 학교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축소로 인해 우리 학교의 재정 안전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속적 재정 안정성 감소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학교 학우들이다.
일례로 학교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학생 경비의 항목 중 장학금과 실험실습비 등의 항목은 인상됐지만 모든 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사비와 활동비 그리고 지원비 등의 학생 경비는 인하되어 총 학생경비가 10%가량 줄어든 형국이다.
등록금 동결은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유지된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우리 학교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예산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마땅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을 국고수입 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학생들의 복지는 물론 도서관과 기숙사 리모델링 등의 학교 숙원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학교 등록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등록금 동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수생과 휴학생 등의 증가로 ‘기존 학부생’ 중에서 등록하는 학생이 적은 것도 문제이다. 최근 신입생 중 반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재학생 중에서는 휴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금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같은 외부적인 상황이 등록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중도에 유출되는 학생들은 학교차원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듯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2-3년간 축소된 입학정원은 등록금 동결에 이은 악재다.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수입원이 마련돼있지 않고 등록금이 동결된 현 시점에서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면밀한 재정 계획과 현시점의 분석을 한다면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