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으로 인해 우리 학교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재정 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경비도 10% 감축됐다. 장학금과 실험 실습비는 인상됐지만 ▲지원비 ▲학생행사비 ▲활동비 등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아모르 총학생회의 ▲도서관 리모델링 ▲옥상정원 조성 ▲정문신축 등의 건설공약이 쉽게 실현되지 않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학생회장 채영주(경영·4) 학우는 “모든 건설 사업을 올해 안에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올해 안에 완성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총학생회가 이어받게 하는 것 또한 공약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 예산팀에 따르면 재정 안정성 위협의 주된 원인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다. 조경숙 예산팀장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등록금수입이 전체수입의 50프로를 차지하고 있다”며 “등록금이 8년 이상 동결됨에 따라 우리 학교의 재정 상태는 한계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학 측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를 국고보조금으로 전부 메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8월 우리 학교 평의원회 회의록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목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수입 감소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학정원이 줄고있는 실정에서 대학의 안정된 재정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상 등록금을 인상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해 1월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사실상 기존에 추진하려던 사업들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