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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남의 데이트 폭력 퇴치법
  • 이예지(간호·1)
  • 승인 2016.10.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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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짐승으로 변했어요.’ 요즈음 신문의 사회란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 표현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데이트 폭력은 남녀가 상호간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된다. 남녀의 연애가 탄생된 순간부터 모습을 드러낸 데이트 폭력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한 해에만 무려 8천 건에 달하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극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형법에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는 게 고작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데이트 폭력이 상습화 되는 데 일조한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첫째, 데이트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데이트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법안이 정기국회에 여러 차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류 상태에 있거나 발의된 지 너무 오래되어 자동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 국회가 특례법 제정을 두고 주저주저하는 사이에도 데이트 폭력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오직 조속한 특례법 제정만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당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다. 만약 이 특례법이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현행의 가정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데이트 폭력 조항을 새로 추가해서라도 강력 처벌하라는 공개적인 발의를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물론 최선책을 위한 응급처치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인 이러한 차선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인 심리적 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연인의 지나친 간섭, 숨 막히는 통제, 과도한 집착 등의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증세를 유발하는 분명한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 심리적 폭력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특성상 가해의 정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혹여 범죄로 인정되더라도 처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스토킹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엄밀하게 규정하여 경죄와 중죄를 포함한 모든 스토킹을 강력 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매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방지법이 마련된다면, 수많은 여성들을 짐승남의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의 은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데이트 폭력을 연인 사이의 서툰 애정표현 정도로 여기는 기본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연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일방적인 스킨십, 지나친 감시와 간섭, 상습적인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등은 연인이라는 미명 하에 대수롭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범죄는 사후의 엄중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우리 아주대학교 성폭력 상담센터의 경우 폭력 예방 교육 진행, 성폭력 상담 및 사건 지원, 안내 책자 배포, ‘성 평등 문화 캠페인’ 진행, 자기 방어를 위한 ‘호신술 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바로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작은 변화부터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상담센터 이미라 교수님의 진단은 새겨들을 만하다.

이제부터라도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그 범죄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여러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특례법은 짐승남의 데이트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 여성의 육체적 통증을 치료하고 정신적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 더 나아가 짐승남의 데이트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올바른 연애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연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데이트 문화를 만끽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이다.

이예지(간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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