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일어난 파업 사태에 대해 대해 이들을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기득권의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파업을 시작으로 금융노동조합, 철도·지하철 노조 등 노동계의 연쇄파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 집권여당은 이에 대해 귀족노조의 행패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조선·해운업의 위기와 계속해서 높아지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들며 나라가 어려운 때의 파업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위로 규정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1백 20여 공공기관에 도입이 됐으나 그 중 절반 가량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강행됐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선과연봉제에 대한 불신은 당연하다. 뚜렷한 성과 지표를 선정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경우 결국 성과 측정은 상급자에게 얼마나 잘 보이는가, 즉 인사권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쉬운 해고에 대한 직장인들의 두려움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성과연봉제는 어떤 식으로든 근로자들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돼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파업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일 뿐이다.
조선·해운업의 위기는 정부와 기업의 경영 태만과 안일한 위기 대처에 원인이 있다. 청년 실업률 역시 파업 사태와 관계없다. 청년 실업의 원인이라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보단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승이 거의 없는 기업중심 정책에 원인이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귀족노조로 칭해지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권을 나누지 않으려는 재벌들의 모습과 앞에선 노동·금융 개혁을 말하며 뒤에선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이에 동조하는 정부의 이면이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로 부르며 국민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진심으로 청년 실업과 소수가 가진 사회 기득권에 대해 걱정한다면 작금의 정부 태도와 기업 중심 성장 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귀족노조는 없다. 근로자가 있을 뿐이고, 그들을 분열 시키려는 행위가 존재할 뿐이다. 사회 구조적 모순의 책임을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그들의 파업은 이기주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임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