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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 청년실업
  • 김효정 기자
  • 승인 2016.05.1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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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 25일에 본보 343호에는 IMF 사태(이하 IMF) 이후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실업률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승리 21 실업대책본부 박용진 조직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98년 2월 우리나라에서는 실망 실업자를 포함해 3백 48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 당시 정부는 IMF 이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5.9%에 달았다고 보고했다.

대학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98년 1/4분기 취업률은 6.8%에 그쳤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직하지 못한 신규실업자의 수 역시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어떠한 실업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박 부장은 이러한 대량실업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IMF 이후 국가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인해주고 기업은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보니 이러한 대량실업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부장은 98년 당시의 저성장 및 고실업 현상은 앞으로 2~3년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최대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후 20년이 흘렀다. 2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시간이었다. 통계청이 제시한 이번 4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9%였고 청년 실업률은 10.9%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을 맞이했다. 지난 2월 청년 실업률 역시 12.5%로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이미 ▲독일(7.1%) ▲미국(10.8%) ▲일본(5%) 등의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을 한가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구조적 원인 ▲사회적 원인 ▲정책적 원인 등이 다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쳐옴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그 결과 청년층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로만 쏠리게 되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아홉 가지의 청년 고용 관련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모두 불황 상태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과 대외 경기 둔화로 인해 각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청년 실업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대로 악화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는 문제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근본적인 청년 실업의 원인을 찾아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청년층 역시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중소기업 일자리로 시야를 넓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청년 실업문제의 실마리. 이제는 앞으로의 20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김효정 기자  isky906@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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