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다. 야당은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들에게 1조 가량의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타결시켰다. 이는 여·야 모두 전형적인 민심을 얻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농가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행위다.
일단 1조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서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타협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비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농가만이 아니다. 손실규모를 추산했을 때 피해를 보는 모든 업종에게 다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는가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수산업 등이 겪는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 정책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기금이 진지하게 농민들을 생각해서 만든 건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의 변화나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다.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밀 소비량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정말로 농촌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일본처럼 식료품의 고급화라던가 ‘한국 농촌’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지속적 지원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1조를 상생기금만 주겠다고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이상 그이하도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국 농가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식료품의 고급화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자국민 농산품구매량이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도도 없다. 그저 돈만주면 다 되는 줄 아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한 정책만을 반복하면 결국 농가는 해외자본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업 정책은 ‘병주고 약주고’다. 농촌의 체질개선을 통한 차별화를 만들고 싶다면 정부는 직접적으로 농촌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야한다. 지금은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농업을 살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