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Ctis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

2016년 11월 4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자는 파리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고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세계기상기구(WMO)는 2015년 파리협정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1.15°C 높아졌고 현재부터 2027년까지 1.5℃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66%로 추정된다. 시간이 갈수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돼가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주요 가입국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일제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해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던 스웨덴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우리나라 역시 내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줄였다.

파리협정을 내세웠던 국가들이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현재 기후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2050년에는 투발루의 수도 푸나푸티의 절반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작금의 현실이다. 강제력이 부족한 파리협정이 결국 전 세계가 환경 눈치싸움만 낳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파리협정 체결 당시 전 세계 국가들은 환경파괴로부터 지구를 지키겠다는 거대한 ‘아젠다’ 안에 동의했다. 그렇기에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가 서로 나서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의 국제사회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협약을 외면하고 있고 그사이 기후 위기에 직면한 개도국 국민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당사국의 태도는 일개 국가를 넘어 우리 즉 인류 자체의 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아직 되돌릴 시간은 있다. 지금부터라도 ‘파리협정’이 제정되던 당시의 아젠다를 다시 한번 모든 국가가 가져야 할 때다.

고은 기자  koeun1211@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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