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중선관위’ 재선거에서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제 35대 총학생회 선거 현황

제 35대 총학생회 선거 현황

일자

내용

11.21(월)

투표 개시

11:24(화)

투표 일시 중단

오선 3:57 경

투표용지 배부 과정의 문제가 확인돼 선거 잠정 중단 결정

오후 1:15 경

양 선본 동의 후 투표 재개

 

25일(수)까지 투표 연장 결정

11.25(수)

투표 중단 책임 중선관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오전 12:00 경

공대, 경영대 투표자와 투표용지 수 불일치 확인

오후 11:00 경

중선관위원장 사퇴

오후 11:30

개표 예정 시간 지연

11.26(목)

개표 진행 논의

오전 00:30 경

아특시 선본장 투표 공정성 의문 제기

오전 04:50 경

‘아특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선거 실시’표결 - 가결

 

24시간 이내 이의제기 없을 시 재선거 결정

오후

임팩트 이의제기, 일반학우 이의제기(27일)

11.29(토)

임팩트, 일반학우 이의제기 관련 회의

 

임팩트 이의제기에 아특시 반론 제기

 

임팩트 ‘명확한 증거 없는 개표 중단은 부당’표결 - 부결

 

아특시 ‘유령표 발생 공대, 경영대 대표 사퇴요구’표결 - 부결

 

아특시 ‘중선관위 논의 과정과 결과 공개요구’표결 - 가결

11.30(일)

제 35대 총학생회 재선거 공고

12.01(화)

공대운영위 투표함 인계 요구

 

중선관위 투표함 인계 거부로 공대운영위 총학선거 불참 선언

12.02(수)

중선관위 재구성 공고 - 공과대 사퇴

 

후보자 등록 공고 - 아특시 단독 출마

 

임팩트 교외추천 사실 확인 등록 취소

12.08(화)

재투표 시작(09:00~18:00)

 

지난달 26일 새벽 5시 경 원천관 대강당에서 제 35대 총학생회 재선거가 최종 결정됐다. 25일 진행된 선거에서 총학생회가 배부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은 수의 학우들이 투표에 참여해 발생한 일이다.

선거 마지막 날 경영대에 배부된 투표용지는 48개였으나 투표인 명부와 대조해 본 결과 투표자 74명과 파기표 4개로 30표가 더 많았다. 공대의 경우 배부된 투표용지는 1백29개였으나 투표인 명부와 대조했을 때 투표자 1백64명과 파기표 15개로 50표가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본 ‘아주 특별한 시작(이하 아특시)’이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표진행을 거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한 시간 가량 투표용지와 투표인 명부를 대조했지만 사라진 80표를 찾지 못했다. 개표과정에 진전이 없자 중선관위와 선본 ‘임팩트’는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용지의 넘버링 실수 문제인지 부정선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특시 선본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세시간 가량 임팩트 선본의 “개표 이후 넘버링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통해 번호를 확인한다면 문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아특시 선본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이미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중선관위는 논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26일 오전 0시 10분에 시작된 개표논의의 첫 의결은 오전 4시 30분에 시작됐다. ‘투표함 개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결은 중선관위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부결 됐고 ‘재선거가 필요하다’에 대한 의결이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세 번째 의결은 ‘아특시의 이의제기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결이 진행돼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학생회 선거규약 15조 재투표 및 재선거 2항’에 의거 24시간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6일 오후 임팩트 선본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쳤다는 증거 없이 개표를 중단할 수 없다. ▲‘투표용지배부수와 투표자 수의 차이’의 발생 원인은 개표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절차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오차에 의한 재선거 결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제기하며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예로 제시했다.

29일 임팩트 선본의 이의제기와 관련한 중선관위의 회의가 열렸고 이에 대해 아특시 선본은 임팩트 선본의 자료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반박했다. 중선관위는 임팩트가 제시한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선거가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 ‘진상규명을 위해 문제가 있는 투표함을 여는 것에 찬성하는가’에 대한 의결은 찬성 7 반대 3 기권 1 의장 1로 부결돼 투표 전까지 투표함을 개함할 수 없게 됐다. 정확한 문제 확인을 위해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중선관위원장 남가람(경영·4) 학우는 “재선거가 끝난 뒤 중선관위와 개함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선거는 오는 8일에 시작되며 임팩트 선본은 교외 추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자 등록이 취소됐다.

TIP: 학생회 선거규약 15조(재투표 및 재선거) 2항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될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TIP: 중선관위의 의결은 전체 참석 인원의 2/3이상이 찬성할 때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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