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과 이번 달 12일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내 군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의토론회를 두차례 개최했다. 도민 참여단 1백1명이 참석한 1차 토론회는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2차 토론회는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뤄졌다. 최순영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군 공항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도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에 ▲성남시 ▲수원특례시 ▲오산시 ▲평택시 등 군 공항이 다수 위치해 인근 도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고통받았고 재산권 피해를 호소했다. 수원 군 공항 인근에 거주 중인 유경근(23) 씨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소음과 진동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러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에 대해 우정범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우리나라의 많은 군 공항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설립됐다"며 도시화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 소음 피해가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우 연구원은 ▲소음 ▲진동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됐음을 설명하며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차 토론회에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군 공항 특별법에 따른 이전과 군 공항의 점진적 폐쇄 그리고 국제공항 통합유치라는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우 연구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는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각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법이다”며 지역사회 간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정욱식 평화네크워크 대표는 “군 공항은 탄소 제로에 역행하고 현재 한국의 종합적인 군사력을 고려해봤을 때 축소돼야 한다”며 군 공항의 점진적인 폐쇄를 주장했다. 한편 허태성 주식회사 유신 부사장은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는 1천만 명으로 공항권역 최다”라며 국제 공항과 군 공항을 통합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익명의 도민 참여단은 “민간과 군 공항의 통합유치를 한다면 대체 지원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익명의 도민 참여단은 “군 공항 피해 보상법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민 참여단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 결과는 이번 달 정책제언 최종권고안의 형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덧붙여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민 참여단께서 모아주신 의견을 중시하면서 정책을 맞춰 나가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청 민관협치과 정인규 담당자는 “군 공항 전문가들을 비롯해 도민 참여단이 제언한 사항은 이후 관련 정부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