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은 주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주거 불안은 청년 세대의 꿈과 결혼 등을 포기하게 만들며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 세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 주거 정책은 많은 청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는 중장년 세대와 달리 자가를 보유하지 못해 주거 이동이 잦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주거 이동률은 약 82.2%로 일반 가구 및 다른 특성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공공 임대주택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의 청년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 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에 거주하게 된다. 이동이 잦은 청년 세대를 고려해 이들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먼저 청년 주거 정책의 수혜 기간을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청년 주거 정책은 단기로 돼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금전적으로 성과를 얻기 힘든 청년 세대는 다시금 주거 불안에 내몰리게 된다. 단적인 예시로 행복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청년은 최장 6년에 불과하다. 덴마크에서는 40년까지 장기로 임대되는 협동조합형 주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주거 빈곤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정책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청년 주거 정책의 질적인 개선 또한 시급하다. 2020년 기준 공공 임대주택 12만7천4백96개 중 22%는 15년 이상 된 노후화 주택이었다. 또한 내년에는 공공 임대주택의 약 45%가 노후화 주택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LH 한국주택공사는 최근 5년 동안 수선유지비와 노후 시설개선 사업비로 약 3조3백32억원을 투입했으나 노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 정책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공공 임대주택은 약 7평에 불과하다. 청년 세대는 1인 가구 외에도 배우자 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더 넓은 공공 임대주택 제공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명목하에 많은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질적인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혜 대상자가 청년 주거 정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현재는 수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청년이 직접 정책을 탐색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접속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소개만 나와 있을 뿐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이 두 사이트에는 청년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책 등이 있어 청년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거 불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다. 청년 세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주거 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은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회사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