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의식주 중 하나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의식주가 갖춰져야지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은 주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자가 보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향후 청년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주거 빈곤, 어디까지 왔는가?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청년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거주하며 주거 빈곤을 직면하게 된다. 주거 빈곤 가구란 주택법에서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혹은 ▲고시원 ▲비닐하우스 ▲옥상(옥탑) ▲지하(반지하) 등 주택 외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주거 환경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과부담 가구 또한 주거 빈곤 가구다.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 주거 빈곤율은 11.6%인데 반해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17.6%였다. 특히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많은 청년이 유입되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주거 빈곤율은 무려 29.6%에 달한다.
수많은 청년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머물고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과 침실 그리고 시설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4 m2에 해당하는 방 한 개와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목욕 시설이 최저주거기준 가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년의 7.5%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서 살고 있다. 청년의 13.4%는 오피스텔과 숙박업소 등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한다. 특히 ‘지옥고’라고 불리는 지하(반지하)와 옥상(옥탑) 그리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의 비중은 2.0%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옥상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익명의 학우는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워 살기 힘들었다”며 “옥상 특성 상 많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비나 눈이 오면 계단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쉽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옥승헌(24) 씨는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지하와 옥상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적은 반면 1인 가구가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크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세대 1인 가구 중 30.8%가 과부담 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원룸 평균 월세와 보증금은 각각 40만 원과 2천7백3만 원이며 전세는 1억6천3백61만 원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수희(22) 씨는 “아르바이트 월급을 거의 월세로 지출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원룸에서만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집값 증가부터 전세 매물 감소까지, 가중되는 청년의 주거 불안
집값 증가와 전세 매물 감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의 주거 불안은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현재 계속 상승 중이다. 청년 세대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그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 또한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그나마 저축한 돈은 월세로 계속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란 꿈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는 청년 세대의 주거 및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더했다. 심지어 청년 세대는 주거 문제로 인한 부채에도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값은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35.5% 상승하며 집값 상승률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우리 학교 근처 ‘어울림 공인중개사’의 유경운(물리×87) 동문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27.9%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으며 부채 원인 1순위는 주거비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청년 세대의 부채 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인 24.0%의 두 배를 기록했다. 강유라(21)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지 오래다”며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빚이 생겨서 막막하다”고 전했다.
청년 실업과 물가 상승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전체 실업률은 3.6%지만 청년실업률은 10.1%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물가 상승률은 5.2%로 0.5%였던 2019년의 10배에 달한다. 서울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김지우(22) 씨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취업이 안돼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주거비는 부담을 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고 전했다.
최근 전세매물 감소 현상 또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 시키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천36건으로 이 중 월세의 비율이 59.5%로 50.4였던 4월 월세 거래보다 9.1%p 증가했다. 전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많은 것은 국토부가 월세 거래량을 처음 조사한 2011년 이후 올해 4월이 최초였다. 이로 인해 최근 ‘전세소멸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전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9%로 지난해 동기간 월세 비중인 41.9%p보다 10%p 상승했으며 이는 사상 최초였다. 유 동문은 “최근 전세 매물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며 “월세 매물이 10개 있다고 가정하면 전세 매물은 한두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전세는 이자가 없는 저축성인데 반해 월세는 소멸성이다”며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불하면서 청년 세대가 돈을 모으기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로 인해 단기간에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 전했다.
다양한 주거 정책, 실효성은 어디에?
최근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주거 빈곤 등의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월세 특별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정된 집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만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개월 동안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에 지속성이 떨어진다.
청년들의 주거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역별로 수많은 공공 임대주택이 있다. 공공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지만 행복주택은 거주 경력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소득이 적은 직장인을 위해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 및 비과세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이는 소득이 있으면서 연 3천만 원 이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세 정책은 보편적인 청년을 아우르지 못하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한비(22) 씨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탐색했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이 마땅하지 않다”며 “많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학생 등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며 청년 주거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정부가 임대 주택의 수를 늘려 청년들이 돈이 모을 수 있게 해야 된다”며 “정부의 임대 주택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존 주택 정책은 가구주와 다인 가족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이었기에 청년 세대는 주거 복지 정책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청년 세대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주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안이 필요하다. 추후 정부와 관련 기관이 많은 청년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