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실체

필자는 정치외교학도로서 중국정치를 공부하며 ‘일대일로’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이 말은 현재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 중 하나이다. ‘일대일로’ 단어의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뜻한다. ‘일로’는 아세안 국가들과 해상 협력으로 동남아부터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이다. 
필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교통 인프라 투자협력을 증강하고 중국 물류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최근 일대일로에 대한 색다른 분석을 접하면서 국가 경제 정책정도로 생각했던 일대일로 정책의 이면을 목격했다.
책 ‘중국의 선택’에서는 “타국 기업에 발주하는 일 없이 대부분 중국 기업만으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으로 인해 일대일로의 모든 과실을 중국이 도로 가져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은 대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일대일로 같은 대규모 국가 투자 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규모 적자로 돌아왔다. 이는 실제 기업들이 국가 체면이 걸린 프로젝트라는 명분 때문에 수주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의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일대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중국이 ‘경제적 목적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건 아닐까’하는 예측을 조심스레 해본다.
또한 책에는 “일대일로 사업은 국가 전략 측면에서 중국으로의 전략 자원 보급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고 언급됐다.
실체는 이러하다. 철도나 열차는 중국 소유가 아닌 각국의 소유가 될 것이다. 때문에 미국이 임의로 공격해 파괴하기 어려워 미국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효과적으로 중국 내 군사 전략 자원 보급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일대일로 사업이 ‘경제 사업’이란 껍질을 씌운 국가 안보 프로젝트이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도생의 국제사회 속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의중을 파악해내야 한다. 국가생존을 위해 국내외 정치적 이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