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한다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흥미롭다.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약속은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지켜지면서도 서민 및 취약계층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경제 재도약 명목에 가려진 각종 민생정책은 좀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일련의 정책 행보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정책은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실현됐다. 더불어 고소득자에게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윤 정부 감세 정책의 부자 감세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동시에 민생을 위한 정책은 시대를 역행 중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다음 해부터 전액 삭감된다. 시장 경쟁력이 낮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 6만 개도 민간 일자리로 전환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청년 인재 육성과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 청년내일배움공제 지원액도 85% 이상 삭감됐다. 기업 및 고소득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 도리어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금을 빼앗은 형국이다.
국민은 국가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하며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돼야 한다. 만족스러운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보완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윤 정부의 정책 행보는 상식 바깥이다. 부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노인과 청년의 삶에 구원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하는 듯한 현 정책 상황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국민을 생각한다던 윤 정부의 진심이 심히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후보자가 됐다. 48.6%의 득표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공정한 교육 그리고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이다. 그랬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80일 만인 7월 4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8%로 집계됐다. 전임 정부 최저치보다 낮은 수치다. 새벽 4시 만세를 부르던 대통령 당선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을 놓쳤는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취임 첫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간절히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