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영통소각장)의 개보수와 이전을 놓고 수년간 이어진 민관 간 갈등은 수원시가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현 시설 개보수와 이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수원시는 지난달 24일 영통소각장 시민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를 열고 시민숙의단(이하 숙의단)의 분임 토론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과 영통소각장 광역화 등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공론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통소각장을 이전하겠다”고 말해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황인국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이전 부지 선정 및 주변 지역과 광역소각장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 기간 중 시설 안전 및 주민 보호를 위해 영통소각장 시설을 보수하고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토론 후 진행된 선호도 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한 숙의단의 80.4%가 영통소각장 이전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정식 예산 편성 등 절차를 거쳐 내년에 영통소각장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 부지 선정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민선 8기 임기 종료 전 이전 부지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이전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숙의단의 38.7%가 광역화 추진을 지지했지만 47.4%는 수원시내 적정 부지로의 이전을 선호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소각장 광역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청 청소자원과 임영대 주무관은 “수원시 대부분 지역이 시가화되었다”며 “주변 지역으로 대상 부지 범위를 늘림으로써 유리하게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임 주무관은 “광역화 추진을 통해 이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 추진 기간 중 영통소각장 개보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숙의단의 49.1%는 개보수를 찬성했지만 숙의단의 34.1%는 개보수에 반대했다. 수원시는 이전 기간 중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과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해 영통소각장 개보수를 확정했다. 이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년간 발전한 유해 물질 저감 기술을 배출 설비에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덧붙여 숙의단은 수원시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더욱 엄격한 기준 아래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화된 기준으로 측정한 유해 물질 배출량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 수원시의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 절차에 대해 영통소각장 주민 소송모임 이재남 대표는 “영통 주민들은 소각장이 이전돼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계속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다시 한번 이전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665호 <논란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지속적 대화 필요해>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