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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자유’를 기대한다
  • 아주대학보
  • 승인 2022.05.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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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15분 남짓 진행된 그의 취임사 속 ‘자유’는 35번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반지성주의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며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가 그 해답임을 강조했다. 번영과 풍요 그리고 경제적 성장은 곧 자유를 확대시킬거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명확했다. 지난달 25일 참모진으로부터 취임사 초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쓰다시피 했다는 보도가 따라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전까지의 행보는 그의 ‘자유’를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부가 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본 발언은 분명히 저소득자와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이다. ‘자유’가 보편적 인권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가치가 된지 오래다. 이러한 윤 후보의 발언은 매우 구시대적이며 차별적이라는 비판에 올랐다. 가난한 공동체를 위한 구호 연대를 말한 것이라 했던 그의 변명 또한 결국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유에 무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공정한 규칙과 능력주의가 필수적이라 말했다. ‘공정의 수호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최근의 인사 방식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은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전에 청년 세대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지난 12일에 취임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탄소중립 등의 질의에 모호한 답변을 거듭하다 일부 질문에서는 ‘모르겠다’고 일관해 업무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연 능력에 기반했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의 ‘자유’를 들여다볼수록 그 자유의 수혜자는 더욱 적어진다. 직접 작성했다는 연설문에서 드러나듯 윤 대통령은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서 정부를 운영하겠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보를 들여다봤을 때 그 자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수혜자는 부유한 고학력자 뿐이다. 앞으로의 정부가 제공할 ‘자유’가 과연 누구의 자유인지 지켜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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