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이 보장된다. 다만 사회복무 요원 보충역과 직업 군인 그리고 현역 예비군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은 ▲골절 진단비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 ▲군인 영외 체류 기간 중 대중교통 상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상해 사망 ▲상해 입원 일당 ▲상해 후유 장애 ▲수술비 ▲외상성절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질병 사망 ▲질병 후유 장애 ▲화상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붕괴 ▲사태 ▲폭발 ▲화재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 정책을 확대했다. 2020년 하반기에 89% 청년이 정책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지속 시행에는 96%가 동의했다. 작년 기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의 혜택을 받는 경기도 청년은 약 10만여 명이다. 2018년 정책 도입 이후 약 4년 동안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약 40억 7천만원의 보험금이 경기도 청년에게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경기도의원에 의하면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정책이기에 군 병원에서 외부 병원으로 이관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익명의 학우는 휴가 중 운동으로 인해 코 뼈가 부러져서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의 수혜를 받았다. 해당 학우는 “가족이 부사관으로 근무해서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정책에 대해 알게 됐다”며 “수혜를 받기 위해서 복무확인서와 등본 그리고 수술확인서 등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해당 학우는 “하나의 보험사에서만 수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가입한 여러 보험사에서 수혜 금액을 받는다”며 “보험사별로 수혜 일자가 각기 달라 일부 금액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재영(금공·4) 학우는 “군복무 상해 보험 지원이 존재하는지 몰랐다”며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과 같은 좋은 정책이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외 지역 거주 청년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되기에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전용 콜센터 070-4693-1655 혹은 070-9902-3786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