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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앞장서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회피하기 급급
  • 강승협 기자
  • 승인 2022.03.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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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를 재앙과 같다고 일컫는다. 인생의 중요가치를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용어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 수준 ▲교육 ▲성별 ▲지역 등에 따라 편을 가르며 갈등은 반복된다. 심지어 그들의 처지는 공감받기는커녕 청년세대를 꿈을 포기하거나 무력한 세대라고 평가한다. 청년들의 고통을 어리광 정도로 여기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특권처럼 포장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년 반 동안 국민과의 대화 2번과 9번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에 반해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백50번의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는 현저히 적은 수치다. 2020년 한 해 동안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약 1백40회 발표됐다. 청년에게 중요한 교육·노동·정치 관련은 각각 5건과 여성 3건 그리고 주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메시지 140건 중 입장문 형태가 44건으로 제일 많았지만 각종 기념일에 대한 축사 등이 35회다. 단순 축사 글과 입장 표명문의 노출 횟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대통령의 메시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초기의 각오와는 달리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밀도가 떨어지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회자 진행과 참여 시민의 질이 떨어지며 정부에서 사전 질문을 받지 않은 것 역시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취임하자마자 2017년 5월에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이 공포됐다. 하지만 일자리 통계는 반비례로 흘러갔으며 49만5천 개의 일자리 생성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제일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실패를 직감한 듯 2018년 이후로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지 않았다. 이 역시 위원회 참여로 소통한 후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처럼 국민과의 소통 부재와 4년 동안 시행된 주요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20·30세대에게 전해졌다. 고통을 물려받은 청년들은 취업난에 골머리를 앓으며 의식주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이에 기존 사회 문제는 더욱 고착화됐다.

마중물이 될 줄 알았던 정부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청년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대통령은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청년 보좌관 및 청년 위원회를 통해 청년과의 대화 창구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같은 각 대학교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학생들과 만나 청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자들과도 가급적이면 매주에 한 번씩은 만나 전체적인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옳다. 변명과 회피가 아닌 직접 문제에 부딪혀 해결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가져야 할 우선적인 자세다.

강승협 기자  kang3573@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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