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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 아주대학보
  • 승인 2021.1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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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는 주요 공약으로 최저임금제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권 들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줄어든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화됐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외쳤다. 그는 이런 정책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의 기를 이어받기라도 하듯,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후보도 해당 정책들을 없애겠다고 외쳤다. 주요 명분은 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탁상공론 제도라는 이유였다. 두 후보는 서민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위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다. 해당 제도들이 폐지되면 서민들도 다 잘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물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경기가 개선되는 건 사실이다. 기업들이 완화된 규제 속에 더 많이 생산하며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수혜를 보는 건 서민들이 된다. 하지만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을 보호하는 법을 없애는 건 병균을 잡겠다고 체온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짓이다. 체온 40도를 찍고 병균을 다 죽여봐야 무슨 소용인가. 결국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최소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도 아니고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유예되어 기업들을 너무 보호한다는 논란을 들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음에도 그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 후보는 시행보다 폐지를 앞서 외쳤다. 과도하게 사업자를 공격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개정이 우선시돼야지 폐지가 우선시 돼선 안된다.

이 정책들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감싸졌다. 정말 민생을 위해서 행동하는 걸까? 서민들은 경제개발기를 거치며 충분히 희생할만큼 희생했다. 국가를 위해 서민들이 참고 희생하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중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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