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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2021」발표 대한민국의 대학들의 등록금 및 경쟁력은?
  • 김민좌 수습기자
  • 승인 2021.10.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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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지난달 16일 11시(현지 기준)에 공개하는 2018년∼2020년 기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 및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13년째 동결됐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7번째 높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성인의 대학 이수율은 50%를 넘지만, 상대적 임금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상대적 임금 규모도 3년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대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연도별로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2019년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았다. 매년 정부가 대학들의 대학 등록금 인상 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 선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이다. 실제 이번 교육부에서 제시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등록금 인상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로 2018년 대비 0.1%($7↑),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로 0.0%($4↑)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를 환산해 실시했다. (2019년 PPP는 달러당 852.69원이 적용) OECD 국가 기준 우리나라 대학들의 학부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을 기준(2019~2020학년도)으로 4천7백92달러(약 한화 416만 원, PPP 환율)를 기록했다. 국·공립대학 중 학부 수험료가 가장 많은 대학은 영국(1만2천3백30달러)이었으며, 이어 미국(9천2백12달러), 칠레(8천3백17달러), 아일랜드(8천3백4달러), 일본(5천1백77달러), 캐나다(5천60달러), 호주(5천24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은 이들 국가의 대학에 이어 대학 등록금 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사립학부 등록금 수준은(2019~2020학년도) 8천5백82달러를 (약 7백32만 원, PPP 환율 적용) 기록했는데 사립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는 ▲미국(3만1천8백75달러) ▲칠레(7천3백68달러) ▲호주(9천2백66달러) ▲일본(8천7백98달러)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 이수율 또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성인(만 25~64세)의 대학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인 40.3%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 25~34세 청년층의 경우 대학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육단계별 측정한 상대임금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졸자가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8.3%를, 대학 졸업자는 136.3%를, 대학원 졸업자는 182.3%를 각각 받았다. 이는 OECD 평균이 고졸자가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9.6%를, 대학 졸업자는 142.8%를, 대학원 졸업자는 187.5%를 받는 것과 대비하면 각각 평균보다 11.3%, 6.5%, 5.2%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단계별 성인의 고용률 또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에 미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OECD 평균이 고등학교 졸업자 74.5%, 전문대학 81%, 대학 졸업자 83.1%인 것에 비해 각각 4.1%, 4.9%, 6.8%씩 낮게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상대적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 진학률이나 이수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좌 수습기자  rlaalswhk12@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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