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학들의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진단(2021년 진단)이 발표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최종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발표했다.
아주대를 포함한 일반대 1백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백33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대 1백86개교, 전문대 1백33개교 중 미참여 34개교(일반대 25, 전문대 9)를 제외한 총 2백8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게 되고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 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 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와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성과보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 특례 적용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 과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 하반기)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와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시행하여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교육부는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은 총 52개 대학으로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다. 진단 대상의 27%가 여기 해당한다.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와 세한대 그리고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와 유원대 그리고 중원대 3개교가 탈락했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예술대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는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7개교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 권역별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대 1로 정했다. 2018년 진단 시에는 5대 1 비중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약 10%는 권역과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여기에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 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평가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시작 이후 재정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적이 없던 인하대의 탈락이다. 이만기 우웨이평가연구소장은 "인하대는 서울 중위권 대학과도 견줄 만한 곳으로 평가받는다"라며 "입시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내 에브리타임도 이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특히나 아주대와 인하대의 경우 공대가 강점이고 입시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형제대학이라고까지 불렸기에 더욱더 반응이 뜨겁다. 또한 아주대의 경우 이번에는 뛰어난 실적과 안정된 교육 운영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비슷한 대학의 탈락은 앞으로의 재정지원에 대해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하대 측은 교육부 발표 직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통해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 지표를 모두 만점을 받았다" 밝혔다. 또한 평가의 기준에서 감점된 부분이 정량평가가 아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였다는 점도 인하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정성평가 대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밝혔다. 인하대는 해당 항목에서 67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반면 2017년 이뤄진 같은 평가에서는 92.77점을 받았다. 3년 만에 대폭 하락한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은 전체 평가의 20%를 차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항목은 수업 운영 과정에서 교육과정·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주관적 평가에 따라 A~E 등급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태도다.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소 의외의 결과지만,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마다 1명씩 선정한 평가위원이 한다"라며 "평가 대상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최대한 지켰다"라고 말했다.
인하대측은 9월 3일 최종적으로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하자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실추한 명예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대부분의 재정지원 탈락 대학들 역시 인하대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서울 대학 성신여대 또한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밝혔고 국립대인 군산대 또한 의의를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재난지원선정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