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 지난달 이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을 기준 사망자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146명이다.
선릉역 인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이틀 후 다시 선릉역 부근에서 오토바이 추돌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 달 2일에 서울 금천구 오거리에서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가 불법 유턴 쓰레기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또한 이번 달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연도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1만3천076건(사망자 수-428명 · 부상자 수-1만5천773명) ▲2017년 1만3천730건(사망자 수-406명 · 부상자 수-1만6천720명) ▲2018년 1만5천032건(사망자 수-410명 · 부상자 수-1만8천621명) ▲2019년 1만8천467건(사망자 수-422명 · 부상자 수-2만3천584명) ▲2020년 1만8천280건(사망자 수-439명 · 부상자 수-2만3천673명)이다. 이를 보았을 때 이륜차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는 ▲2016년 8천806건 ▲2017년 9천492건 ▲2018년 9천536건 ▲2019년 1만420건 ▲2020년 1만793건 ▲2021년 9천316건으로 통계가 수집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배달 대행 · 퀵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와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의 15배를 넘는 수치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와 배달 대행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배달 대행 기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 서비스지부(이하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추모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를 추모하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선릉역 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정 노력을 할 것이며 배달 노동이 안전한 일자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배달 교육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배달지부는 유상보험을 들지 않고 배달하는 일부 라이더를 위해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토부는 노동조합 소속 배달 기사부터 비노조원까지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배달 현장 실태조사를 착수한다. 신호위반과 과속 그리고 역주행 등 배달 기사의 불법 운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AI 배차시스템 등으로 배달 시간을 압박하고 있는지 알아본 후 사고 유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라이더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사 ▲지역관리자 등 이해관계자 전반을 검토해 배달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 · 퀵서비스업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업체는 인센티브 지원과 시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받지 못한 업체는 관련자 교육 강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이번 달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경찰청과 함께 교통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 순찰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은 보행자와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건널목과 주변 지역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나 신호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추진 TF’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