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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존속 범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한아름 수습기자
  • 승인 2021.09.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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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한 존속 범죄

최근 5년간 존속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존속 범죄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존속 범죄란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를 의미한다. 존속 범죄는 책임이 무겁기에 일반 범죄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다. 존속 범죄에는 폭행, 상해, 협박, 살해, 유기, 감금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5년간 존속 범죄의 수치를 공개하였다. 2016년 3천 2백 77건, 2017년 2천 9백 78건, 2018년 3천 4백 24건, 재작년 3천 7백 67건, 작년 3천 8백 25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존속 범죄의 수도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존속 범죄는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보아 올해의 존속 범죄 사건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올해 크게 화제가 된 존속 범죄 2건이 있다.

첫 번째는 80대 아버지를 때려 살해하고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아들이다. 이번 달 15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살해하고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을 숨을 거두었고 어머니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긴급 체포하였다. 아들이 부모에게 폭행을 한 이유는 과거 부모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차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모를 향한 아들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아들은 부모의 집에 찾아와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두 번째는 70대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30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형제이다. 2012년부터 형제는 부모님 없이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지난 달 30일 손자들이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찌르고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는 할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형제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할머니는 머리와 얼굴, 팔 등의 상처로 인해 끝내 숨졌다. 형제에게 심부름을 시킨 할머니는 2007년 9월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할아버지도 하반신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존속 범죄 증가의 원인에는 크게 2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가족 중심적인 전통문화이다. 존속 범죄는 동양 문화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녀를 과보호하고 부모의 높은 기준에 자녀를 억압하기 때문에 존속 범죄가 발생한다.

둘째는 캥거루족의 증가이다.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서 부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매년 존속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존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 존속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의 연대성 약화로 인한 사회 문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범죄 사범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존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존속 범죄의 발생 환경이 되는 가정 내 폭력과 학대를 줄여야 한다. 또한 존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아름 수습기자  hanar0225@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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