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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임금·복지·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국회의원 유은혜 인터뷰
  • 김홍일 기자
  • 승인 2014.05.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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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일반 및 산업 사립대의 ‘2010년~2013년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으로부터 최근 대학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현 채용실태가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학차원의 문제는 어떤 점이 있는지

A. 신진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연구와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강의전담교원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교원에게 있어 연구와 강의를 온전하게 분리해 낸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라도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년트랙 교원으로만 신규 교원을 충원하는 대학에 실력 있는 신진학자들이 지원을 꺼려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아울러 전임교원들 내부에도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나눠지고 여기에 시간 강사 문제까지 교수사회 내부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학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Q.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현 교육부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도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A.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말 그대로 비정규교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대학들이 이와 같은 꼼수를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가 교육부가 각종 지원사업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대학들이 굳이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복잡한 비정규교원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이들을 전임교원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Q. 대학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A. 대학들이 재정압박이 있는 상황에도 무작정 전임교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에 큰 독이 될 수 있다. 대학들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장기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지는 않겠지만 교원의 임금·복지·환경 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교원 관련 지원이 연구 프로젝트에만 몰려 있는데 이를 교원 확보 자체에 쓸 수 있는 일반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홍일 기자  hongkim1111@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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