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학교 출신 학생 중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아주대 로스쿨) 합격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학년도부터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따라 지방 대학 20% 의무 선발제가 도입되기에 아주대 로스쿨로 향하는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 학교 로스쿨에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 순서대로 많이 선발되었다. 로스쿨에 합격한 총 16개의 대학 중 13개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합격생 전체 비율의 89%를 서울 내 대학교 출신 학생이 차지하였다. 올해 합격생 중 우리 학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아주대 로스쿨은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출신 학생이 순서대로 많이 합격하였고 아주대 로스쿨에 합격한 국내 대학교 15개 중 11개 대학교가 서울에 위치하였으며 81.9%가 서울권 대학 출신 학생이었다. 우리 학교 출신 학생은 총 3명으로 전체 비율의 5.5%를 차지하였다. 재작년 아주대 로스쿨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출신 학생이 많이 선발되었고 합격한 15개의 국내 대학 중 11개가 서울에 위치하였고 비율은 86%였다. 또한 우리 학교 출신 학생은 총 2명으로 전체 비율의 4%를 차지하였다. 아주대 로스쿨에 합격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 출신인셈이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0% 이상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전후에 머물고 있고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들의 지원이 규정 비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비율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로 2019학년 입시부터 지역대학 비율 성과를 로스쿨 평가에 반영했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는 전문대학원의 정원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 선발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대학출신 할당제의 한계점을 크게 3가지로 지적했다.
첫째는 실질적 제도 운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대학출신 할당제를 의무화하였을 때 지역대학 출신 지원자가 적어 할당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을 면제하는 구제 정책이 없다.
둘째는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부담이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라는 것은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에게 부담만 안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셋째는 경인권 대학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 박탈이다. 지역대학출신 할당제는 수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20%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할양되기에 지방대 의무선발 대상이 아닌 아주대 로스쿨에 서울권 학생이 몰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서 경인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경기도에 유일하게 인가된 아주대 로스쿨의 진학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방 대학을 재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주대 로스쿨을 희망하고 있는 익명의 학우는 지역대한 출신 할당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의 목적은 지방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로스쿨 등 대학원에 적용된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를 면밀히 살펴 보면 지방 대학, 수도권 대학생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도 지방 대학 육성이라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의 실질적인 정책에 걱정을 토로하였다.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로 인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경인권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주대 로스쿨 학생부원장 조지만 전임교수는 “아주대 출신 학생들이 아주대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 때문이 아니라 학우들의 로스쿨에 대한 무관심과 두려움 때문이다”라며 “학교에서 다양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주대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로스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초에 ‘양현재’라고 로스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신청자는 고작 8명뿐이었다”라며 로스쿨에 무관심한 학우들에게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아주대 로스쿨에 경인권 학생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 학우들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교수 입장에서 아주대 학생들은 아주 뛰어나기에 로스쿨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가진다면 로스쿨 진학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