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 대응으로 고용 노동부에서 시작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더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의 디지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고용노동부에선 신규채용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 5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백 4만 명의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이 정보기술 직무의 청년(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채용과 3개월 이상 근로계약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최대 1백 8십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이 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인건비 지원금을 지원하며 월 임금 2백만 원 이상일 경우 1백8십만 원, 2백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임금의 90%를 지원한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연합뉴스TV 기사에 따르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걸쳐서 일정 기간 고용하면 지원을 하는 형태로는 계속해서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렵고 그런 일자리는 대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여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실제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고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기업과 직무에 배치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천 5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됐고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 ▲정보통신기술 창업기업 멘토링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사업은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천 명을 양성을 목표로 1백 4십 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40종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예산 7백 8십억 원을 증액했다.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1백 8억 원을 투입해 새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강사 9백 명을 고용하고 디지털 전환 개념과 필요성 등 기초교육을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교육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 창업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 벤처기업인의 경험과 비결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모두 코로나 19로 위축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앞서 우려했던 것처럼 단기간의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 위기 회복을 위한 사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