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로 전철역 건설 예정지 근처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이번 달 8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도 잠시 뒤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정 씨 등에 대해선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부끄럽게도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왔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성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받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집 처분 문제로 중도 하차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부동산 정책 추진 중 재개발 투자에 나선 김의겸 전 대변인. 목포시 차명 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한 채 빼고 다 팔겠다던 한 청와대 고위직 49명 중 15명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차익을 누리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지난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부동산 부패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집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공직자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하는 것과 의무 재산 등록 범위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서 9급 공무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무자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소급 입법과 공무원의 재산권 제한 등 협의회에서 말한 정책들은 비현실적일뿐더러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유체이탈 발언 중 하나로 여당의 지지율 추락을 막을 방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된 부동산 정책의 한계는 무시하고 25차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펼치다 선거용 급조 대책이나 마련하다니 이런 것은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발언과 모순적으로 문 대통령의 가족들은 부동산 차익으로 엄청난 부를 벌었다. 문 대통령의 딸은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에 매입한 후 2년도 안 돼서 9억 원에 되팔았고 대통령의 처남은 세 차례에 걸쳐 실매입가 11억 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논밭을 사들인 후 2010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토지 보상금 58억 원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투입된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내놓던 시기 자신의 딸이 부동산 매입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의 농지를 지난 1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하며 사저 터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 했다. 하지만 기억하는가. 2011년 10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는 탐욕을 의미한다”며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온 정치”라고 한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싼값에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형질전환을 진행한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던 부동산 투기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민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말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하지만 4년 동안 여당은 국민에게 믿음 대신 불신을 쌓아왔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진보인 줄 알았지만 정보를 독점한 특권층이었다. 이런 배신감은 두 자릿수의 득표율 차이를 기록하며 4·7 보궐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