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고 없이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는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파괴적인 고용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에 걸쳐 총 31조 3천357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과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패키지로 특별 보증과 예산 조기 집행 그리고 긴급 투자가 진행됐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각계각층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212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을 위해 집행하고 있다. 무리한 복지 사업 전개로 인해 국가 부채는 1천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미 세수는 줄어들고 재무 건전성은 나락으로 떨어져 이번달 10일 윤창현 국회의원은 “국가부채가 1천조 원 돌파하고 2~3년 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분야부터 금융 및 환경 분야까지 증세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3차례 재난지원금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 집중하고 있다. 1백조 넘는 예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풀렸고 동시에 일반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도 수령하면서 이중 수혜를 누리는 소상공인은 지금도 이익단체들을 통해 정책지원을 요구하며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점상이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의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인 <코로나 19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휴대전화 기반의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 19 전후 비교할 때 올해 전체 유동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동인구는 증가하며 수혜를 입었는데도 정부는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며 이른바 ‘막무가내식 지원’이 집행되고 있다. 정부에게 묻고 싶다. 코로나 19는 정부에게 일종의 헬리콥터 재정을 펼칠 기회인가?
이렇게 특정 업종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이 이어지는 동안 진짜 소외된 계층은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업자는 IMF 이후 사상 최대인 달성했다. 1월에만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난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2%에 도달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들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를 보면 진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자영업자나 노점업자가 아닌 청년이다.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말라가고 있다. 이런데도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에게 지급한다는 말에 허탈함을 숨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실직 가정에만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악수를 두었다. 모든 청년이 겪고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한정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년에 전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이유는 모든 계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편지급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 지급을 통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이연 소비가 발생했으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시국이 청년층과 실업 가정은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청년층과 실업계층을 향한 청년층 5천 4백억과 기존에 진행하던 고용보험 사업 그리고 정부 인턴 프로그램의 확장판인 청년 지원과 디지털 일자리 창출 정책뿐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 지원액인 비하면 수치다.
대통령은 올해 2월 코로나 19 브리핑 자리에서도 직접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계층을 찾지 못하고 취약계층도 보호할 수 없으며 극복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선별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그리고 비용과 우리나라의 분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통합도 가능한 묘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긴급하게 결정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를 생각하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균형을 찾아 원칙이 있는 공정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