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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범죄자 연예인의 활동재개, 찬성해야 하는가?
  • 이자민 수습기자
  • 승인 2021.03.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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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의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학교폭력 논란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더불어 연예계 범죄자들의 활동 재개 논란까지 수면위로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기자 개인의 시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뤄보고자 핵심 쟁점에 대해 학보사 기자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나눴다.

범죄연예인의 활동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찬성

이한희(이하 이): 범죄연예인의 활동 재개에 찬성한다. 범죄연예인의 활동을 막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을 다 받은 뒤에 추가로 받게 되는 사회적 압력이다. 범죄에 대한 벌을 다 받고 난 후에도 한 인간으로서 근로의 권리나 생존권과 관련된 연예인 활동을 막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손종욱(이하 손): 범죄연예인의 활동 재개에 찬성한다. 범죄 연예인의 활동을 막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연예인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든 해당 죄에 대해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량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부나 사법부와 이야기할 문제이지 활동 정지 등의 조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반대

유가은(이하 유): 범죄연예인의 활동 재개에 반대한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돈을 버는 직업이다. 연예인의 이미지가 범죄로 얼룩지면 직업상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활동 재개에 반대한다.

죄질에 따라 활동 재개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가?

이자민(이하 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로 분류를 하며 연예인의 활동 재개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죄를 분류해서 연예인의 활동 재개 여부를 달리 평가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

이: 죄질에 따라 활동 재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손: 죄의 중차대함에 따라 처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죄인데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받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차이에 따라서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여부를 가르는 것보단 범죄에 대한 형을 다 하면 모두 출연하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활동 재개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시청률·섭외 저하 등의 결과가 자연스레 따를 것이고 굳이 나눠서 벌을 줄 이유는 없다.

찬성

유: 범죄 종류에 따라 활동 재개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행과 사기 그리고 학교폭력 등의 범죄는 활동 재개를 금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박·마약과 같은 자신의 몰락인 범죄라면 활동 재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범법행위여도 피해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 연예인의 활동 재개로 사람들이 범죄를 경시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반대

이: 범죄를 경시 여기는 현상이 쉽게 일어나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사람들의 인식 상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송에 나온다고 모두가 소비하진 않을 거고 앞으로의 방송 활동이 절대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범죄연예인의 활동 재개를 통해 범죄를 경시하는 현상이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활동을 재개하려면 어느 정도 자숙기간을 가지고 재개해야 할까?

이: 범죄 기록이 소멸하는 기간에 따라 활동 재개 여부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범죄 기록이 범죄자의 범죄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민: 연예인은 신원조회 의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기록이 조회되는 직업은 아니긴 하지만 범죄 기록 소멸 시점에 맞춰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손: 연예인의 자숙기간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예인들의 자숙 기간을 확인해보니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아마 연예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의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연예인은 이미지로 활동하는 직업이기에 연예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범죄자로서 인식이 사라질 때쯤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이 2년 정도일 것 같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민: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직업인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사전적 의미로는 연예인이 공적인 일을 다루는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잖이 많다. 그렇다면 연예인은 공인일까?

반대

이: 공인이 아니다. 공인과 사인이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예인은 공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인으로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정의하기 불명확한데 이를 공인으로 여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손: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정치인과 공무원이지 연예인이 공인이 아닌 건 확실하다. 연예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감도로 사는 직업이다. 자연스레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된다. 그렇다 보니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공인과 맞먹는 수준으로 더 엄중하게 평가받게 되는 것일 뿐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유: 연예인이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만큼 공인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예인의 공인 여부와 별개로 공인에 맞먹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민: 연예인은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직업 중 하나이다. 공인의 정책결정권을 제외한다면 우리 생활에 공인과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공인 여부와 별개로 공인에 맞먹는 책임을 져야 할까?

반대

이: 공인과 같은 책임이라는 게 공인 여부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은 공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공인에 맞먹는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찬성

손: 연예인과 공인은 모두 사람들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직업이다. 연예인도 공인도 사람들의 평가로 살아가는 직업인만큼 두 직업 모두 큰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 연예인은 공인에 맞먹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야는 연예인 말고도 여러 직종이 있다. 하지만 연예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자체를 받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다. 한 개인에게 주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생활하는 만큼 응당 공인에 맞먹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연예인 활동 재개·연예인 공인론 등 범죄연예인의 활동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인터넷 등지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듯 4명의 기자 사이에서도 다 다른 의견이 나왔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유의미한 의견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대중들에게 장시간 노출되는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하다. 앞으로는 연예인들의 범죄를 알리는 기사를 발견하는 일이 줄어들길 소망해본다.

이자민 수습기자  jasmineljm9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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