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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 아주대학보
  • 승인 2021.03.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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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두관 ▲이수진 ▲조정훈 ▲홍영표 등 10명의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 및 가공이나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설탕 함량이 많은 음식일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게 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그리고 충치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설탕세는 낯선 법안이 아니다. 이미 세계 40여국에서 비만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선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에 비해 27% 증가했다는 통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설탕세 도입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엉뚱한 입법이다.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제정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2020년 미국 CIA에서 진행한 비만율 통계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8개국 중 101위를 기록했다. 비만세를 도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비만율 순위가 낮은 국가는 없다.

더욱이 법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입법 필요성은 더더욱 떨어진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더라도 설탕의 수요가 쉽게 감소하지 않는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곡물 가격이 오르며 울상인 서민들은 울며 설탕을 구매해야 할 판이 된다. 과거 덴마크도 설탕세를 도입한 적 있었지만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하자 폐지한 바 있다. 비만율이 낮은 우리나라로썬 더더욱 서민들에게 부담을 짓누르면서까지 비만세를 도입할 명분이 없다.

열 명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비만세를 도입하려 하는 것일까. 피폐해진 정부의 재정을 메우기 위한 이유라면 입법을 취소하길 바란다. 비만세는 특히 당이 많은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직격으로 피해를 입는 법이다. 비만세를 도입하면 부자와 저소득층이 모두 똑같은 세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재정을 메우기 위해선 전 세대에게 소득에 따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다른 법안이 필요하다. 의원들은 당장 비만세를 철회하라.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재난지원금을 회수하는 악법(惡法)이다.

아주대학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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