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늦장대응과 해경과 민간잠수부의 유착관계를 넘어선 내부비리가 드러나면서 숨겨진 빙산의 몸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참극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국정조사가 5월 중에 실시된다는 국회의 발표가 있었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대책 위원회는 마련되지 않고 민간 시민단체나 희생자 학부모 대책 위원회의 입장과 규명 시위만 열리고 있어 정부의 무대응이 실로 원망스러운 상황이다.
세월호 사고가 가슴 아픈 참극이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선박을 증축했던 기업 청해진해운과 세월호가 규정보다 4배에 가까운 3608t의 화물을 싣고도 평형수를 줄여 출항하는 것을 허가한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제이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배가 기울었을 당시 선장과 승무원에게 요구되는 메뉴얼이나 지휘체계가 숙련돼있었다면 이같은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살펴봐도 이번 세월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손을 떼버린 선박관리에 대한 감독을 시작하고 체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정부는 먼저 선박 민영화에 대한 규제방법부터 철저히 검토해야한다. 이 문제를 확장시켜보면 우리나라 모든 여객선들이 세월호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에게 더욱 큰 불신과 두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국민 전체의 외침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국민이 아직도 남은 실종자 32명을 기다리며 정부에게 시급한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선장과 선박 승무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의 강도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 ‘오늘은 우리 아이였지만 내일은 당신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 이 사회를 바꿔야합니다’라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말처럼, 내일의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위기 대책 구조와 관리체제를 확실히 정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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