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KBO 신인드래프트가 진행됐다. 총 1백 명의 선수가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았다. 이 중 대졸 선수는 19명에 불과했다. 과거에 비해 하락한 대학야구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학야구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바로 고졸 선수의 육성 선수 입단제한과 대졸 선수 의무지명 조약이다. 전자를 통해 대학 리그에 좋은 선수를 유입시킬 수 있고 후자를 통해 대학야구가 발전될 때까지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각 정책이 조화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야구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면에도 적용되는 논리다.

그런 의미에서 7월 10일 단행된 부동산 정책은 조화롭지 못했다. 정부는 부동산 매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세금을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0.8~4.0%에서 1.2~6.0%로 인상됐다. 양도소득세는 거래 1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인상됐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도 4%에서 12%로 크게 인상됐다. 7.10 부동산 정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세제를 피할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는 추가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했다.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막혔다. 문제는 판매할 구멍까지 막았다는 점이다.

종부세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를 통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다면 양도세를 인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내 부동산 매물을 증가시켜야 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1월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는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7.10 부동산 정책을 통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인상됐다. 문 대통령도 7월 국회 개원연설 중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증여세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니 다주택자들에겐 나갈 구멍이 없다. 이러한 비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만든 정책이라고 밝히며 재산세를 차등 적용한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12%로 높이고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율을 10%에서 15%로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조치 전인 2017년 3월 양도세율을 16%에서 12%로 낮췄다. 이를 통해 주택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정책을 상충시켜 적용한 좋은 사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보기 좋은 부분만 잘라놓곤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전인수처럼 명분을 위해 보기 좋은 부분만 잘라낸 격이다.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정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손종욱 수습기자  tou0325@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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